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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25] 3.1운동과 일상에서 실천하는 문화민주주의

발행처 관리자
발행일 2019.03

 



유상진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위 내용은 우리 헌법 전문이다.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4.19 민주혁명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헌법은 87 민주항쟁의 소산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을 살핀다면 우리의 현 체제와 헌법은 ‘광장 민주주주의’로부터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광장 민주주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위대한 민주공화국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보존과 변화. 보존은 오랫동안 한 사회가 지키고 발전시켜 온 훌륭한 전통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변화는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고 그 가치를 넓혀감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보존과 변화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보존과 변화’의 틀로 본다면 이제 우리는 ‘광장 민주주의’와 함께 ‘일상 민주주의’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3.1운동을 계승한 ‘광장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키며 이와 함께 ‘일상 민주주의’를 통해 더 나은 변화를 꿈꾸어야 한다. 일상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일상에서 행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다. 가정, 직장, 학교 등 우리의 삶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돌봄 등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의식과 행동이 실천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는 풍성한 작은 일상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 작은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지는 더 많은 민주주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사회의 미래상이 아닐까 싶다.



일상의 문화적 실천인 문화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는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일상 문화참여와 실천은 단순히 개인의 문화취향과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훌륭한 자기완성을 꾀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성숙한 공동체와 더 나은 사회를 도모하기 위해 직접 문화를 만들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문화기본법>은 이를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도시권’도 이러한 논의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다.1)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실천을 ‘문화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시민과 훌륭한 사람’은 문화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다. 정부도 <문화비전 2030>에서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하려는 문화사회의 주요한 문화비전 방향으로 1. 개인의 자율성 보장 2.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3.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한 9대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中


결국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은 일상 장소와 그 안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문화실천의 현장인 지역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지역문화진흥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문화와 지역문화를 지원하고 있다. 일상에서 개인들이 타인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논의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면 지역문화의 튼튼한 토대가 형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등은 그런 기대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 및 마을이 쌓아온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전통을 지키면서 주민의 다양한 창의적 협력 문화활동이 새로운 지역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계획한 <문화비전 2030>에서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6개 대표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의제명 대표과제
지역 문화분권 실현 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 발전
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4. 문화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201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현장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 현장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협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냉정한 비판도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나아간다면 앞으로 곧 수립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5’에도 광장민주주의의 전통과 일상 민주주의의 변화를 문화민주주의의 틀로 잘 정리되어 담겨지고 실천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3.1운동의 함성은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문화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주석
1)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권’이 ‘천부인권’이라고 주장했다.(반란의 도시, 데이비드 하비 저/한상연 역, 에이도스, 2014)


필자소개

유상진은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옥수바람’과 ‘파란다리’ 활동을 통해 문화영역의 다양하고 새로운 여러 관점과 시각을 배우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와 그의 부인 도린처럼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1월 한라산 등반을 무척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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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