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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생활문화시설 지원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행처 관리자
발행일 2018.08
파일 생활문화시설 지원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2018).pdf

목차

 


제1장 서장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추진 프로세스
제4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방법
  2. 기대효과

 

 

제2장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 분석
제1절 생활문화 패러다임 및 개념 분석
  1. 생활문화 패러다임 검토
    1.1. 문화에서 생활문화로 전환
    1.2. 생활문화 관련 문화정책의 변화
  2. 생활문화 개념 및 주요 이슈
    2.1. 생활문화의 개념
    2.2. 생활문화의 법률적 정의
    2.3. 주요 이슈
제2절 생활문화시설 개념 및 지원정책 검토
  1. 생활문화시설 개념과 범위 검토
    1.1. 생활문화시설의 법적 개념
    1.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생활문화 시설 개념
  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검토
    2.1.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현황
    2.2. 생활문화시설 정책추진체계
  3.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이슈
제3절 시사점 종합
  1.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관련
  2. 생활문화시설 정책추진체계 관련

 

 

제3장 생활문화시설 비교분석 및 이슈
제1절 법적 개념에서의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1. 생활문화시설 현황
    1.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상의 생활문화시설 범위 및 현황
    1.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1.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시설
    1.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1.5. 기타 고시시설
  2. 시사점
제2절 지역문화진흥원 현 지원대상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1. 생활문화센터
    1.1. 비전 및 미션
    1.2. 법적 근거
    1.3. 주요 사업영역
    1.4. 사업성과
    1.5. 주요 이슈
  2. 문화의집
    2.1. 비전 및 미션
    2.2. 법적 근거
    2.3. 주요 사업영역
    2.4. 사업성과
    2.5. 주요 이슈
  3. 지방문화원
    3.1. 비전 및 미션
    3.2. 법적 근거
    3.3. 주요 사업영역
    3.4. 사업성과
    3.5. 주요 이슈
  4.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제3절 생활문화시설 운영에서의 참조사례
  1. 서울 마을예술창작소
    1.1. 운영개요
    1.2. 프로그램 운영현황
  2. 경기도 창생공간
    2.1. 운영개요
    2.2. 프로그램 운영현황
  3. 지역서점
    3.1. 운영개요
    3.2. 프로그램 운영현황
  4. 작은도서관
    4.1. 운영개요
    4.2. 프로그램 운영현황
  5.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제4절 비교분석 이슈 및 시사점

 

 

제4장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개선방향
제1절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1.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적 강화
    1.1. 생활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활동으로의 정책방향 전환
    1.2. 실질적인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안
    1.3.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 운영 원칙에 대한 구체적 명시
  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1. 지역 단위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표준조례> 모델 구축
    2.2. 중앙 차원의 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 추진 제안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법 제정
제2절 생활문화 시설에서 활동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1.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구체화
    1.1. 생활문화센터 중심의 지원정책 구체화
    1.2. 지역의 자율적으로 생성된 문화공간과의 연계 방안 마련
  2.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가이드 구축
    2.1. 생활문화활동 중심 지원정책의 구체적 전략 수립
    2.2. 상향식 자율적 프로그램 활성화 기반 마련
제3절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및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
  1. 지역분권 및 자치 흐름에 맞는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
    1.1. 지역 중심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1.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허브로서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 구체화
    1.3. 지역형 모델 구축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역할 구체화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모델 구축 지원 및 확산
    2.1. 생활문화시설 및 주체 간 협치 모델 구축 지원
    2.2. 지역형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 프로그램 운영

 

 

제5장 연구결과 종합 및 후속연구 제안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 생활문화시설 조성 중심의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현 주소
    1.1. 생활문화시설 개념의 포괄성
    1.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현황 및 지원정책 추진
    1.3.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의 이슈 및 시사점
  2. 생활문화시설 개선방향 요약
    2.1.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적 강화
    2.2.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3. 생활문화 시설에서 활동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2.4.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및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
제2절 후속연구 제안
  1. 생활문화시설 관련 법제도 효율화를 위한 연구 추진
  2. 생활문화진흥 표준조례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3. 생활문화시설 통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4.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문성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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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년 10월 12일